[이슈현장] '간호법' 의료계 갈등 격화…쟁점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의료계에선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는데요.
간호법의 내용과 쟁점,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지난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법 제정까지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은 겁니까?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이 법안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의료계 안에서 이렇게 간호법을 놓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대법원 판결 관련 뉴스 하나 짚어보죠. 사망 보험 10건 가입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정리부터 해 주시죠.
여러 개의 사망 보험에 가입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보험금으로 부정 취득을 노린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인 건데요.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아닌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던데요. 1심과 2심 판결이 달랐던 이유는 뭔가요?
그렇다면, 이번 판례가 앞으로 보험금 지급 관련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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